선박들의 불법 어로행위나 산업 폐기물 불법투척행위를 검문한다는 핑계로 소형선박으로 접근 후 승선 후 총을 꺼내들고 배를 점령하는 방법이다.
▷소말리아 해적과 불법 어로행위
소말리아 영해는 낙후된 어획 기술과 원시적인 주민들의 생활 방식으로 거의 오염이 없는 풍부한 자원의 보고였
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연대하여 이 사건 화물의 수리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.
▶쟁점
1. 해상운송을 의뢰받은 선박회사가 트랙터를 이용한 것이 복합운송인지의 여부
- 상법 제 788조에 의거, 반드시 지리적 개념상의 해상에서 현실적으로 운송을 실행하는 자만을 해상운송인
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
해적의 일반적 개념: 해상에서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무차별적으로 약탈을 자행하는 무리
유엔해양법 협약 (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; UNCLOS) 정의
민간선박 또는 민간항공기의 승무원이나 승객이 사적인 목적으로 범하는 불법적